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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수리비 폭탄 주의보…이용약관 불공정 수두룩

조성필 기자 gatozz@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6일 18:56     발행일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0면

직장인 이상혁 씨(29·용인 처인구)는 최근 휴가지에서 카셰어링을 이용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눈으로 파손 부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하지만 며칠 뒤 이씨는 이틀치 휴차료 9만 원을 포함해 50만 원이 적힌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받았다. 차량견적서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 이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를 모두 지불했다.

카셰어링 업체가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셰어링을 이용할 소비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이 같은 원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콜센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카셰어링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도한 수리비 청구’는 70건(29.5%)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 같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때문이다. 실제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을 보면 차량 수리 시 사업자와 계약된 수리 업체만 이용하게 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패널티 제도’를 운용해 벌금을 내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과도한 휴차 손해도 문제로 지적된다. 휴차 손해란 소비자 잘못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한 등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두 배에 이르는 휴차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불합리한 약관 개선과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카셰어링 업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카셰어링 업체는 안전 등의 이유로 약관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카셰어링을 포함한 렌터카 관련 피해는 40%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전 차량의 내·외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흔적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업체에 전달하는 것이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음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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