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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TF, 자치단체장 참여시켜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6일 20:25     발행일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23면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방분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3일 “법률 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전에라도 활용방법을 찾아 TF를 출범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TF의 명칭은 ‘자치분권전략회의’로 13일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출범식도 가졌다. TF는 오는 9월 출범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까지 활동하고 이후 위원회로 흡수된다.
논의될 의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계획이다.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 과제가 논의되고,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향후 자치위원회에 넘겨줄 자치분권 세부 과제 등을 준비하는 역할도 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의 기본 골격이 모두 다뤄지는 셈이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 TF에 지방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지방 분권을 향한 지방의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게 된 이른바 6개 불교부 단체-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머지 지자체들의 주장도 다르지 않았다. 근본적 대책은 지방세법 개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확립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된 요구인 것이다.
출발이 이랬다면 구성도 그 취지에 맞아야 한다.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TF가 돼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모든 것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이미 이런 뜻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지방분권 정책에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진 독립행정기구로서 지방분권 위원회 설치를 건의해왔고, 그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가 참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TF 구성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소다.
지방분권은 밑으로부터 혁명이다.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다. 지방 재원 확충, 지방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 교육제 개선 등 변화될 모습이 여간 방대하지 않다. 이런 작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지방이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TF에 지방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대표자를 넣어도 되고, 그간 지방 분권을 학습해온 상징적 단체장을 넣어도 된다.
지방 분권에 가장 절박하며 체험된 전문가는 지방 행정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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