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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근본적 대책 세워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6일 20:25     발행일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23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일자리까지 잠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상황판까지 설치, 점검하고 있으나,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자리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년 동안 무려 20만명 증가하였다. 이 중 경기·인천 취업자 수는 약 40만3천명으로 전체의 41.8%에 달한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종도 다양하다. 광업 및 제조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건설업, 농림어업 등이며, 우리는 전국 도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음식점업, 건설업 등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해당 분야에 필수 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소위 3D업종이라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것으로 지칭되고 있는 제조업·광업·건축업 등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 업종들은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이들 3D업종은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들 업종에 종사,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현상이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국인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외국인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오히려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벌써 14년이 지났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제도는 현재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일시 방문, 관광 등의 명목으로 입국, 불법 취업하고 있는 정부 관리 밖의 인력이 너무 많은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해 이들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만 외치지 말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청년·여성·중장년ㆍ고령자의 일자리를 잠식해 구직난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연히 법을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법 집행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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