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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방조’ 공방

변호인측 “역할극으로 생각 카톡 대화”
경찰 “사전 범행계획 공유 결정적 증거”

주영민 기자 jjujulu@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7일 20:30     발행일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제0면

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속개된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양(19)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친구 B씨(20·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A양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A양이 주범인 C(17)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하며 B씨의 의견을 물었다. “C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A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C양은 범행 전 A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에는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당시 A양이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C양은 ‘살아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A양이 사전에 C양과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신문을 했다. 검찰은 불쑥 “‘잡아왔어’라는 메시지를 갑자기 받으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물었고, B씨는 “그게 뭐냐고 물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질문과 B씨의 답변은 사실상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는 앞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A양의 살인교사 및 공동정범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범 C양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을 기각하며 검찰에게 심판대상을 특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중에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는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고는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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