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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6월 국민투표 목표”

정세균 “개헌은 국민 요구… 연내 여야 합의 기대”
국가 원로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권력 분산을”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7일 20:56     발행일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제0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 정 의장은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가 원로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의 분권을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여야가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인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국회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 및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오 전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일인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게임이어서 패배한 정당은 조직적 투쟁과 전투적 권력 교체를 추구하게 될 뿐”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선거제도의 개편 없는 개헌은 그것이 이원집정부제로 가든 내각제로 가든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편에 대한 확실한 전제 위에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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