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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뉴스테이 임대료↓… 기존계약자 상대적 박탈감

국토부, 공공성 강화방안 내달 확정
입주자, 높은 보증금·월 임대료 부담
구제안 등 혜택 사각지대 해소 기대

조성필 기자 gatozz@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7일 20:28     발행일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제0면

주부 김슬기씨(42·수원 권선구)는 지난해 12월 수원 호매실 뉴스테이(전용면적 84㎡) 입주계약을 했다. 1억 원이 넘는 보증금과 60만 원이 넘는 월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한 아파트에 입주한단 사실에 만족했다.

그랬던 김씨가 새 정부 출범 후 푸념 섞인 한숨을 내쉬곤 한다. 뉴스테이 정책을 손질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서다. 김씨는 “정부가 나서 뉴스테이 월 임대료를 낮춘다곤 하지만, 나 같은 기존 계약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왠지 손해를 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 정책인 뉴스테이에 대한 개편이 새 정부 들어 본격화되면서 기존 계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 색깔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푸념마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뉴스테이 개선 방안이 다음 달 확정될 계획이다.

특히 이 개선 방안에는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소득 상위 30% 이상의 7∼9분위 가구만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뉴스테이 계약자가 이번 개선 방안의 혜택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스테이 단지의 경우 이 같은 변화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단지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정책 초기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고 계약한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성남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전용면적 84㎡에 보증금 4억 4천500만 원, 월 44만 원의 조건으로 올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박창현씨(39·성남 분당구)는 “뉴스테이 정책 초기에 덜컥 계약했다가 정책의 희생양이 돼 버린 느낌”이라며 “기존 계약 계약자들을 위한 보완책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뉴스테이 정책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지만, 뉴스테이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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