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 비난·소송 각오해야 華城 경관 지켜진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7일 20:45     발행일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제23면
세계유산 화성(華城)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 지역민의 희생과 사랑, 정부와 지방의 재정 투입, 경관 보호를 위한 정책 집행 등이다. 이 가운데 경관 보호 정책은 핵심 중에도 핵심이다. 화성 주변 224만㎡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일정한 업종 또는 형태의 건축물 신축도 제한한다. 주거 시설의 층고(層高)나 규모 등도 규제하고 있다. 이런 규제가 있어 화성이 오늘날까지 세계유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이 도전받고 있는 모양이다. 현행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건축물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주로 도시형 생활 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이다.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도시형 생활 주택을 짓겠다는 꼼수도 등장했다. 성곽과 인접한 곳에 60여호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신청도 들어와 있는 상태다. 모두가 합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유재산권과 경관유지권 사이에 시의 고민이 깊을 듯하다.
지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의지다. 수원 화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사실 이런 문제가 수원시만의 것은 아니다. 유적 경관 보전, 자연환경 보호, 주거 복지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목표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행정 목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한다. 모법(母法)의 문법적 해석을 근거로 하는 토지소유자와 행정의 가치를 근거로 하는 행정 기관 간의 충돌이다. 여기서 많은 행정 기관의 의지가 꺾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인접 용인시의 예가 있다. 경관 좋은 용인시 성복동에 한 건설사가 144세대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했다. 광교산 녹지축 6만여㎡를 훼손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었지만 용인시는 ‘자연 훼손, 경관 파괴’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건설사가 반발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용인시 판단이 옳다’였다.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쓴 용인시가 모처럼 내린 용단에 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냈다.
화성 경관 보호 정책도 마찬가지다. 화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관건이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도 좋다는 소신이 중요하다.
단, 이 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조건이 있다. 형평성이다. 이 역시 용인시에서 본(本)을 찾을 수 있다. 광교산 북동면, 즉 수지구 고기동 일대는 난개발의 상징이다. 지난 20여 년간 온갖 건축행위가 이뤄졌다. 이 실정(失政)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한두 건의 허가가 이 일대 일반 원칙이 되면서 빚어진 결과다. 용인시 스스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다’고 자책한다. 화성 경관 정책을 펴는 수원시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선례(先例)다.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