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인천 8살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도 살인죄 적용”

살인방조서 변경 재판부 수용
검찰 구형도 29일로 미뤄져

주영민 기자 jjujulu@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8월 10일 20:16     발행일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제0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고교중퇴생이 공범과 살인을 사전에 모의했지만,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펼쳤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 A양(17)이 공범인 재수생 B양(18)과 공모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미리 검찰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서는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주범 A양의 경우 B양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변경된 공소장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A양은 직접 의견을 밝혀보라는 재판장의 말에 “A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어도 고의성 부분이라던지 피해자를 특정했다던지 한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범행 실행에 있어서도 내 감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치밀하계 살인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A양의 범행을 B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살인이 벌어질 당시에는 환청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열린 공범 B양의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함께 B양이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검찰이 B양의 재판에 A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함에 따라 B양의 결심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A양의 결심공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C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A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영민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