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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수급 실패가 부른 임용대기·임용절벽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8월 10일 21:00     발행일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제23면
교육당국의 초등교사 수급 조정 실패로 교대생들만 고통받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최대 90%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임용대란’ 조짐이 이는가 하면, 임용시험에 합격된 예비교사들도 빈자리가 없어 대기 상태다. 교육부가 현실을 고려한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애꿎은 교대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준다. 올해 5천764명이던 임용시험 합격자 숫자가 내년에 3천321명으로 40% 이상 감축된다. 교사 규모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1천836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868명으로 줄인다. 이에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약속을 어긴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교사 선발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 초등학생 숫자는 해마다 9만명씩 줄고 있다. 2010년 330만명에서 지난해 267만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명예퇴직 교사 수도 급감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 수가 3천800여 명이다.
교육당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매년 교사 정원 규모를 줄여왔다. 하지만 임용시험 합격자 수는 변함이 없었다. 지난 정권에서 강조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정책과제가 발등에 떨어져 합격자 숫자를 줄이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엔 올해 초등 정규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합격자가 683명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임용대기자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예퇴직자, 의원 면직자, 휴직자, 농촌지역 학교 등의 빈자리를 임용대기자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임용대기자들은 정식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기간제 교사들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 임용대기자와 기간제 교사들의 갈등까지 불러왔다.
교육당국의 졸속 교사 수급정책이 갈등과 불안만 조장하고 있다. 졸업 후 임용을 보장할 수 없다면 입학 정원을 줄이고, 임용시험 합격자 수도 줄이는 등의 대비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전국 교대의 정원은 요지부동이다. 합격자 수도 줄이지 않았다. 교대 정원을 유지하고, 임용시험 합격자 수까지 늘리다 보니 결국은 채용 절벽에 부딪치게 됐다.
이제라도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원 감소를 비롯한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임용대기자부터 교육현장에 배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16.9명)는 OECD 회원국 평균(15.1명)보다 많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밝혔다. 1교실 2교사 수업제 도입 등 근본적인 교사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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