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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전면 폐지된다…7조원 규모 2만명 혜택 예상

금융위, 내년 상반기 예정…4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20조→40조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8월 25일 16:40     발행일 2017년 08월 25일 금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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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금융의 독버섯’이라 불리는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완전히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금융위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노력해 왔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에 빗대기도 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 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시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바꿔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한다.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는 규제 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의 편중 위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날 토의에서 금융위는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그럴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만1천 개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6만 개가 신규 생성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 시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의 직·간접적 역할을 극대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최대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214만 명의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공공 부문 123만 명(21조7천억 원)은 이달 말까지, 민간 부문 91만 명(4조 원)은 올해말까지 소각한다.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의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 도입에 따라 대출심사와 연장 등이 까다로워지는 관계로 취약한 대출자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체가 발생한 취약 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담보권실행을 최장 1년간 미루고, 채무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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