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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운영… 정부 vs 시·도교육청 충돌 예고

정부, 학교·지역사회·지자체 연계 공동추진단 구성 방침
시·도교육감協은 “운영 주체 지자체로 이관해야” 부정적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04일 22:00     발행일 2017년 09월 05일 화요일     제3면

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해온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안건을 채택,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심의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각 부처에서 추진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공동추진단은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 등이 연계한 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 교육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계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교육계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돌봄교실이 운영되는데다 교육기관에서 보육 행위가 더 이상 이뤄지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4일 17개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9월 총회에서 논의된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자자체 이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협의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적인 운영과제가 나오기 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돌봄교실’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학교는 실제로 돌봄 전문기관이 아니다”며 “이것은 반드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고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총 2천840개(저녁돌봄교실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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