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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시교육감 ‘삼량고 특혜’ 무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기소처분’
뇌물수수 혐의도 증거불충분 ‘각하’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고발건 일단락

김경희기자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13일 21:18     발행일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0면
강화 삼량고등학교의 조리특성화고 전환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한 학부모 단체가 인천 강화도 내 삼량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청연(63·구속) 시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리특성화고 전환 예산을 삼량고에 지원하는 대가로 이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1973년 개교한 삼량고는 지난해 시설 노후화와 학생수 급감 등을 이유로 조리 특성화고 전환을 요청했다.

이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조리실 등의 건축비로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 심의만 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이 교육감과 삼량고 관계자 2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명 전원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됐고, 이 가운데 8명이 의견을 표시한 점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발된 3명 전원을 무혐의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이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관계자 2명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의 고발도 각하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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