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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 볼모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명분없는 불법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13일 20:10     발행일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23면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휴가를 내기 어려운 추석 연휴 직전을 휴업시점으로 잡아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학부모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교육부는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도내 교육단체도 나서 휴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4개 교육단체는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명분없는 사립유치원 휴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향후 5년 내 전체 유치원의 24%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게 안된다면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에는 원아 한 사람당 매월 98만원, 사립에는 29만원이 지원된다. 국공립 지원금은 시설비,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의 예산을 합친 금액이다. 그런데 사립유치원들이 단순 비교를 하며 개인 사업처에 국공립과 같은 세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 황당하다. 사립유치원들의 위기의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요구와 해결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원비가 저렴하면서도 보육 및 교육 환경은 훨씬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우리의 국공립유치원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6%)의 3분의 1도 안 된다. 저출산 고착화 등 사회 현실을 감안하면 보육의 국가 책임은 시대적 과제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공립 확대는 선진국들의 추세이며, 부모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책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사립유치원 경영을 어렵게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유치원 문을 닫고 학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유치원의 집단휴업은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개별 유치원 사정상 휴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단휴업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립유치원들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집단휴업을 철회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인한 사립유치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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