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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아동센터, 정부의 인센티브 예산지원에 반발

백승재 기자 deanbek@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21일 18:18     발행일 2017년 09월 22일 금요일     제7면
“정부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지역아동센터를 경쟁구도로 내몰려는 불합리한 아동복지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박영민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이 아동복지를 서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박 회장은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일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조손 가정 아이들을 위주로 방과후에 돌보는 것”이라며 “부모들의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한 아이를 초등학교 시기부터 최대 고등학교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이 같은 정책은 자괴감을 갖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달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4천여곳을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지표’로 나눠 상위 20% 센터에 364만원, 중위 60%에 242만원, 하위 20%에 120만원을 지급해 총 46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에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측은 기본운영비가 적정한 수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차등적 예산지원이 돌봄서비스의 질적인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성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월 평균 기본운영비는 465만원으로,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의 월 평균 급여는 각각 148만원, 131만원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당 기본운영비가 660만원은 돼야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는 조만간 인센티브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할 예정으로, 이 같은 방침에 참여할 센터는 182곳 가운데 145곳(80%)이다.

박 회장은 “인천에서 운영 상황이 그나마 괜찮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총 운영비 1억5천만원 가운데 1억원은 정부지원을 받고 5천만원은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원금이 끊길때면 센터를 운영할 길이 막막한 상황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불안한 상태로 운영하는데 인센티브제도가 더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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