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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60대 남성… 또다시 성매매 업소 운영

조철오 기자 jco@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21일 19:02     발행일 2017년 09월 22일 금요일     제0면
성매매알선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호관찰 3년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6월 의정부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영업을 개시한 그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해 8월9일자로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됐다. 이후 A씨는 항암치료를 이유로 지난 3월 보석신청을 통해 풀려났는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측은 A씨가 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데다, 재범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 일반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의 기회가 주어져, A씨도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 지난달 31일에서야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인용이 확정됐다.

특히 A씨는 성매매알선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16차례나 된다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설명했다.

집행유예의 경우 취소가 되면 새로운 선고 결과에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형을 더해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큰 강력사범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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