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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려 다리 절단까지… 개 주인 법정구속

수원지법 “주의 의무 태만 중대과실” 1년 6월 선고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21일 21:51     발행일 2017년 09월 22일 금요일     제7면
맹견인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개 주인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L씨(58)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께 용인의 L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씨(77ㆍ여)가 L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다.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 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해야만 했다.

L씨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L씨는 당시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둬 풀리면서 이 같은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최 판사는 “맹견을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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