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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신고자 보호 못하면 부패 척결 어렵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0월 12일 20:43     발행일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제23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청렴한국 실현’을 제시하며 부정부패 근절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열어 ‘성역없는 부패척결’을 선언했다.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 모두가 예비 신고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잘못된 행위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이 철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현행법과 제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증가하던 공익신고 건수도 급감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만2천81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2011년 292건에서 2014년 9천130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5천771건, 지난해 2천611건, 올해 6월까지 973건 등 급감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요청해 받을 수 있지만 2011년 이후 11건의 신청 건수 중 지급은 4건에 불과했다. 보상금은 1건당 평균 25만원 정도였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와 내부의 따가운 시선으로 다니던 직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8.4%가 부패행위를 목격했어도 신고를 꺼린다고 응답했다. 신고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희생을 신고자 혼자 짊어져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내부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고, 국가는 신고자와 그 가족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0대 국회 들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6건이나 발의됐다. 개정안 발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 법의 허점과 개선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분야에 ‘공공의 이익’을 추가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공익 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ㆍ지원하는데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공익신고자 범위와 보호망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나머지 계류된 법안들도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더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유명무실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손질되지 않고선 부정부패 척결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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