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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격시도 불법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개정법 시행

허현범 기자 powervoice77@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0월 22일 18:15     발행일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제7면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선 공용화기(기관총)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검문 검색 불응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됐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경비법은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돼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데 이어 4월 19일 공포됐다.

그동안 이 법 17조엔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다.

또, 중국어선이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전국 해양경비부서 화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을 교육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과 꾸준한 교육 훈련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충돌공격을 시도하자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나자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M60 기관총, 20mm·40mm 발칸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격 시도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다”며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 어선에 대한 자체 불법조업 근절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해경국과 공조 및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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