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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5년 법적 분쟁… 롯데 최종 승소 ‘롯데타운’ 조성 속도 붙는다

일부 시설 임대 2031년 만료
신세계와 ‘불편한 동거’ 지속

주영민 기자 jjujulu@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1월 14일 20:46     발행일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제0면
▲ 14일 롯데와 신세계가 지난 5년간 벌여 온 영업권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 되면서 지난 1997년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20년만에 롯데 간판으로 바꿔 달게 된다. 장용준기자
▲ 14일 롯데와 신세계가 지난 5년간 벌여 온 영업권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 되면서 지난 1997년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20년만에 롯데 간판으로 바꿔 달게 된다. 장용준기자
인천종합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일대가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으로 변모할 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등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와 신세계가 지난 5년간 벌여 온 영업권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롯데는 이번 승소에 따라 신세계 인천점과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 2013년도 사들인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포함한 ‘롯데 타운’(2013년 당시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단지·가칭) 개발계획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롯데는 ‘롯데타운’ 사업 구상 당시 인천터미널 부지에 3만4천500㎡ 규모의 인천 터미널과 지하 4층, 지상 28층의 대규모 복합쇼핑건물 신축을 계획했다. 또 이 일대 약 13만6천㎡ 규모의 부지에 쇼핑·문화·주거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 롯데는 단지 조성이 완성되면 일자리 2만여 개 창출 등 인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측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롯데측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신세계 측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매장 본관 3만3천㎡와 테마관 3만1천500㎡ 등 총 6만45천00㎡ 중 기존 건물은 이달 19일이 임대 계약 만료 기간이지만, 신세계가 2011년 증축을 완료한 테마관의 1만3천900㎡와 주차빌딩 2만5천500㎡의 임대 기간은 2031년 3월10일까지로 13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신세계가 주장했던 의혹들은 완전히 해결됐다”면서도 “해당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롯데측이 결정할 사항으로 시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1997년부터 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해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시와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지만, 시와 롯데는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천억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201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 1심을 냈지만 1·2심 모두 ‘다른 업체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날 1,2심 판결을 최종 인정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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