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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젠택배 급습하니 불법 취업 외국인 191명 / 이러니 내국인 일자리 정책이 먹혀들겠나

청년 취업자 25%, 100만원도 못 벌어
‘다루기 쉬운 외국인’ 선호 기업 책임
지속적 단속만이 빠르고 효과적 대책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1월 14일 21:05     발행일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제23면
일자리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을 찾는 구직자와 구직자를 찾는 일자리가 접하는 지점에서 임금이 형성된다. 이 접점이 내려가면 임금은 떨어지고, 올라가면 임금은 높아진다. 종속변수는 동일한 사회 내부의 구직자 수와 일자리 수다. 그래서 한 사회의 투입되는 외부 구직자는 이 접점을 끌어내린다. 이게 대한민국이란 시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함수 관계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리적 통제를 강조해온 간단하면서 시급한 이유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원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결과 그렇다. 단속은 이천의 대형 택배업체 물류 센터에서 이뤄졌다. 국내 굴지의 택배 업체 로젠택배의 작업장이다. 191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발됐다. 175명은 취업 비자가 없었고, 16명은 불법 체류자였다. 국내 택배 점유율 5위의 회사다. 세계적 물류회사 UPS가 인수하면서 점유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대형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였던 셈이다.
이들이 하던 일은 고된 일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국내 실직자가 고학력, 양질에만 몰려 있는 것은 아니다. 힘들고 고된 일자리라도 마다치 않겠다는 잠재적 노동력은 얼마든지 있다. 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월 100만원도 못 벌고 있다는 금융위원회 자료-9월 동향-가 이를 설명한다. 그런데도 현장은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부려 먹기 좋은’ 인력을 선호하는 기업의 부도덕한 선택이다.
안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다. 최근 4년 동안만 20만명이 늘었다. 경기ㆍ인천에 취업자도 40만3천명에 이른다. 합법적인 취업자만 이 정도다. 불법 취업은 통계도 잡혀 있지 않다. 바로 여기서부터 임금 덤핑과 인권 침해가 출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다. 기업 스스로 공공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당국이 앞장서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보듯이 기업의 자각이나 자율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단속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부터 뿌리 뽑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수조에 물을 쏟아붓는 것이라면, 단속 기관의 불법 외국 근로자 적발은 그 수조의 수챗구멍을 틀어막는 일이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191명 적발이 곧 내국인 실업자 191명 구제라는 사명감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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