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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삭감 무상급식… 끝장토론하자”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 ‘정면 돌파’ 의지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06일 21:05     발행일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제0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에서 인건비 40억원을 감액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등에 편성한 것과 관련,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 교육위가 무상급식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인건비 40억을 줄여 고3을 위한 무상급식비를 마련했다”며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교직원 월급을 주지 말라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꼭 필요한 항목의 돈을 줄여 급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고, 재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새로운 지출 항목과 금액을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급식을 지칭해 “무엇보다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시청과 교육청, 의회가 만나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최종적으로 시민들께 판단을 맡기자”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박 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730억이 드는데, 시의회에서는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의 20%라며 32억원을 고3 무상급식비로 편성했다”며 “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3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에 있음에도 시가 실현이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토론을 통해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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