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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

성남지역 63명 중 20여명 특정학교 반경 1㎞내 거주
시민들 불안 호소… “재범위험 커 특단의 대책 필요”

강현숙 기자 mom1209@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06일 21:28     발행일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제0면
▲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www.sexoffender.go.kr)
▲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성남지역 내 성범죄자 상당수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총 999명으로 성남시는 총 63명이 거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성범죄자들은 초·중·고등학교와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성남 A 학교는 학내 1㎞ 반경에 무려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자 밀집 고위험군 지역으로 불안감이 훨씬 심각하다.

성범죄자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재범률 높은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시민 P씨(45)는 “성범죄자들은 충동적이어서 재범의 우려가 큰데 학교나 학생들이 자주 생활하는 곳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지역적 불안감과 잠재적 성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경찰과 성남시, 지역 교육청 등이 CCTV 확충 등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C씨(39ㆍ여)는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성범죄자와 한동네에 사는 사실만 알아도 막막하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을 인지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학교 인근 지역은 보호감찰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과자 관리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멍이 뚫린 학교 인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학교, 배움터 지킴이와 학부모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등하굣길을 점검하고 성범죄 예방교육 등 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노력하고 있다. 학교 담당 경찰과도 긴밀하게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명, 나이, 사진(정면, 좌우측, 전신), 주소 및 실제 거주지(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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