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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음란행위… 조현병 50대 ‘징역형’

법원 “과거 처벌 전력… 재범 가능성”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11일 17:11     발행일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제0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업무방해 및 협박,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편의점과 미용실 등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6일 오후 6시 26분께에는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행인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입김을 부는 척 시늉만 하며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과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으며, 정신감정 결과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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