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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용인 유통센터 참사 …‘크레인’ 제조연도 허위 기재

소유업체 공문서 위조 혐의 고발 검토… 고용부, 1주일간 특별감독

송승윤 기자 kaav@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11일 20:37     발행일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제0면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본보 12월11일자 7면)한 가운데 붕괴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가 서류에 기재된 제조연도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타워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하는 한편, 소유 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의 제작업체 프랑스 포테인사로부터 해당 타워크레인(모델 MD1100)의 제조연도가 2012년도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나온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2016년)가 실제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와 다른 사실을 발견, 포테인사에 시리얼 넘버를 보내 정확한 제조연도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해당 제조연도가 허위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 이날 해당 타워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허위 등록을 처벌할 수 없어 말소 조치만 했다”라며 “추후 공문서 위조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정기 점검에서 해당 타워크레인이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발주청과 지자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 현장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특별감독관 14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고현장 대책본부에 1주일 동안 상주하면서 특별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함께 사고 크레인의 수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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