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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 받아 챙긴 전 인천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13일 18:13     발행일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제0면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전 인천시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청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자 산하기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께 자신의 동생과 친분이 있던 업자 C씨에게 산하기관의 안내도제작과 실내 현황판 교체, 표지판 보수작업 등 1천125만원 상당의 공사를 맡긴 뒤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중국관광산업박람회 행사를 위탁받은 협회 측에 ‘C씨에게 볼펜기념품과 홍보책자 제작을 맡기고, 관련 서류가 오면 결제를 해달라’고 한 뒤 C씨에게 협회에서 입금되는 돈 중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664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에도 사기 및 이자제한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 액수가 소액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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