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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고발한 고발인 형사기록 몰래 본 현직경찰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13일 18:39     발행일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제0면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발했던 고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을 약식기소했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최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015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은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씨(35)의 형사사건 기록을 몰래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가 열람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저장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 간첩 수사 등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찰청 수사관들이 2014년 말 중국 단둥(丹東)으로 출장을 가면서 공금을 이용해 유흥을 즐겼다고 주장하며 A경사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A경사 등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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