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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념갈비 원산지 표기 안해 벌금형 받은 축산물가공업체 간부, 항소심서 무죄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14일 20:36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제0면
제조일자와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양념 소갈비를 회사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축산물가공업체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김현지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상무 B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거래처에 납품할 185만원 상당의 소 양념갈비에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제품이 거래처 사장들에게 추석 선물용으로 주려했던 것일 뿐 판매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양념갈비가 거래처 선물용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적발 당시에도 선물포장으로 제조한 양념 소갈비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기존에 납품하던 판매용 제품과 규격,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래처 사장들이 평소 B씨로부터 갈비 등을 추석선물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매 목적의 축산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판결 취지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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