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제프리즘]지방선거와 인천경제

김송원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18일 19:35     발행일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제23면

▲
늘 그렇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장미대선이란 정치사적 격변을 겪은 시민들에게 올해는 만감이 교차하는 자신만의 역사로 남을 거다. 도도한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인천은 어떤 해였을까. 장미대선을 맞아 인천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장기 미해결 현안을 해소할 요량으로, 지역사회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대표적으로 ‘해경 부활, 인천 환원’과 ‘수도권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 인천 환원 등을 공약하고, 해경을 부활시켰다. 일단 해경 공약으로 본전은 찾았지만 워낙 급하게 치른 선거여서 그런지 인천시민에게 내놓은 공약이 별로 없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출구전략으로 연구된 숱한 현안과 과제가 후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채 마감된 꼴이다.

반면 부산은 참 많은 걸 얻은 한 해였다. 대표적인 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유치다. 올해 1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후보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자본금 4∼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시민에게 공약한다. 

당선사례처럼 8월에 정부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등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른다.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실현돼 부산에 둥지를 트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과 많이 비교된다. 게다가 새 정부의 해운항만정책을 들여다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을, 아예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듯하다.

급기야 인천시민단체와 항만 업·단체, 야당이 꿈틀거렸다. 시민사회단체는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전격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거다.

새 정부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소외된 항만도시와 연대해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 초에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가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인천 유치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무심한 도서정책 등으로 인천이 곤란을 겪고 있는 현안이다.

더욱 아쉬운 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 도서인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합리적 주장마저 중앙집권적 관료와 정치권의 적폐로 검토조차 되질 않았다는 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지역 역차별을 낳고 있어 지방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신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를 이슈화해서 여야 정치권과 시장 후보군의 의지와 실력을 검증해야만 한다. 작금의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현안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는 것과 진배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장미대선에서 제대로 못 이룬 지역경제 현안을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해결해 보자는 거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