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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눈감아줄테니…" 돈 요구·협박한 법원 공무원 기소

박지현 기자 wlgus1223@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20일 09:37     발행일 2018년 01월 20일 토요일     제0면

법원 공무원이 건물 거래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가 법을 어긴 사실을 알고 돈을 뜯어내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강범구 부장검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46)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한 빌라 건물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사들였다.공인중개사 B씨는 이 건물이 자신 소유의 건물임에도 A씨에게는 사람으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것처럼 꾸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과의 계약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고소할 것처럼 B씨를 협박, 1억원을 받아내려고 했다.

그는 B씨에게 "법을 어겼으니 6개월 이상 영업정지"라며 "돈을 주거나 가진 아파트를 넘겨라"라고 요구했고 A씨 아내도 "돈을 빌려서라도 내놓아라"라고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부부는 "B씨가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것은 물론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계약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얘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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