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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원정재판 언제까지…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하라”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23일 20:34     발행일 2018년 01월 24일 수요일     제7면
▲ 인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인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을 넘어섰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전에 둔 상태”라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돼 있어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인구유입과 경제성장 추세 가속화를 고려할 때 시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에 분산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창원·청주·전주·제주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게다가 인천지법 관할지역에서는 매년 2천여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발생해, 이해당사자들이 서울고법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인천, 경기 부천, 김포 등 인천지법 관할구역내 인구수가 420만명으로 고등법원 설치지역인 대전이나 광주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특히 내년에는 광역시도 아닌 수원에 고등법원이 개정될 예정이라 이를 바라보는 인천시민들은 근대 사법발상지로서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인천 원외재판부를 설치함은 물론 인천 고등법원 설치도 준비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우선 인천 원외재판부 조기 설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여야 정치권 역시 인천고법 설치 준비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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