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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숙원사업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내년 초 설립 전망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2월 07일 18:21     발행일 2018년 02월 08일 목요일     제0면
인천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내년 초 설립될 전망이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 갑)은 7일 오전 안철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 인천지역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인천·부천·김포 등 관할구역 내에 430만명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며 인천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안 처장은 홍 의원의 요구에 수긍하면서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리바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홍 의원은 “국정감사, 토론회, 법원관계자 면담 등 끊임없이 법원을 설득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판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원외재판부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민사 2개, 형사1개부로 3개 재판부가 배치될 것”이라며 “이미 인천가정법원과 등기국이 석바위에 신설되면서 학익동 인천지법 부지 가사재판부 및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해 지법 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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