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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317억원 대금 받도록 조치

지난해 설명절보다 12% 올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2월 14일 12:18     발행일 2018년 02월 14일 수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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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A실내 건축 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내장목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대금 11억 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A업체 같은 하도급 업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만4천48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약 2조 9천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 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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