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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에 '데이트폭력' 행사한 10대 소년 사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2월 22일 20:08     발행일 2018년 02월 23일 금요일     제7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10대 소년 사건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2016년 4월부터 교제하던 B양(18)을 학교 복도와 영화관, 카페, 식당 등지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양이 수학여행에서 다른 남학생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B양의 다리를 지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지난해 3월 B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가족들을 폭행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과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5가지였지만, 이 중 폭행과 협박에 대한 부분은 기각됐다.

B양과 합의해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폭행과 협박의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여럿 제출됐지만, 정작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찾아볼 수 없고 가벼운 처분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할 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폭력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장차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피고인 부모와 합의했지만, 피해자와 그 어머니 사이 애착관계가 있어보이지 않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 처벌감정이 해소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2천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법에 따라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서 A군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와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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