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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시던 20대 지적장애여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2월 25일 16:13     발행일 2018년 02월 26일 월요일     제7면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알게 된 B씨(23·여)를 2016년 10월 3일 정오께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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