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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SL공사 이관과 지방분권

김송원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3월 12일 20:34     발행일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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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놓고 찬반이 갈렸다.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그리고 ‘즉시’ 이관해야 한다고 답변한 거다. 한데 답답한 건 정치권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 정보를 여태껏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가 여야 정치권 주도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이유다.

인천경실련과 YMCA의 공개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사전 과정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SL공사는 향후 대규모 적자와 적립금 고갈 및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들 반대 사유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합의 때부터 불거진 쟁점이라, 이젠 정부·여당이 제반 자료를 인천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그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자 협의체 합의대로” SL공사의 시 이관 약속이 지켜져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명분이 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쉬운 건 누구 하나 나서서 정부가 쥐고 있는 독점적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역할하지 못했다는 거다. 결국 여야 정치권 공히 이제라도 토론회를 열어 제반 쟁점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더 이상의 시민 혼란을 방조하거나 야기한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거다.

한편 지역 언론은 일찌감치 오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SL공사 이관 논란을 손꼽고,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할 요량이다. 만약 각 정당과 시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참이면 부탁컨대 당장 정보독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여야민정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이니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시각을 달리해 접근할 필요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시민은 국가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부산시 이관을 후보 공약으로 요구했다. 부산, 인천 등의 항만공사는 이미 시장 추천 몫의 항만위원을 통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더 진전된 지방분권을 요구한 거다. 그간 인천시도 현물출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참여하려 했다. 정당을 달리한 역대 시장의 일관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수도권쓰레기를 다루는 SL공사의 이관 문제는 어찌 봐야 할까.

지방분권 논의가 진전되면서 이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도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산업도시이자 항만도시다 보니 중소벤처기업청과 노동청, 환경청, 해양수산청 등의 이양이 절실하다. 해당 업무는 물론 인력과 재정 등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인천시는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경제수도로 성장할 수 있다. 지방분권적 시각으로 볼 때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그리 큰 문제가 될 성싶지 않다는 거다. 이제 공은 인천의 여야 정치권에 넘어갔다. 선거 전에 얼마든지 결론지을 수 있는 현안이다.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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