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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법 개악·과기부 이전에 경마 세수 삭감까지 / 과천이 정치권력의 연고지래도 이럴 수 있나

공장 폐쇄 군산·통영에는 수천억
과천시에는 툭하면 새로운 불이익
정부·정치·도가 버린 市民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3월 13일 20:57     발행일 2018년 03월 14일 수요일     제23면
과천을 향한 또 한 번의 칼질이 시작됐다. 과천의 밥줄이라 할 경마장 레저세 개악(改惡)이다. 경마장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분배율을 안분비율이라 한다. 이걸 고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월25일 발의됐다. 현재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는 안분비율을 20(본장) 대 80(장외발매소)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과거 안분비율은 100 대 0으로 본장이 모든 수입을 챙겼다. 그 비율이 50 대 50으로 바뀐 게 1995년의 일이다.
본장이 있는 과천에 날아들 직격탄이다. 단순 계산으로 2021년에 시가 손해 볼 세입 규모만 46억원이다.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지역민의 불편함을 상쇄하는 보상의 성격도 강하다. 연간 340만명의 관람객이 과천 본장을 찾는다. 전체 경마 인구의 25%다. 이로 인해 경마장 일대는 만성 교통 체증에 시달린다. 주변 도로와 공터까지 주차 차량으로 뒤덮인다. 매연과 소음 피해도 크고, 주변 토양의 오염 피해도 현실화됐다.
이런 과천시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오로지 본장의 수입을 빼앗아 전국에 나눠줄 생각에만 혈안이 된 선심 정책이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피해보는 전국 6개 지자체에 과천을 넣었다. 남아 있던 과기부마저 세종시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 모든 불이익이 불과 3년여 만에 과천시에 강요되고 있다. 여성 시장이 삭발하고, 시민들이 시위하지만, 아랑곳없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13일) 정부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군산은 한국 GM 군산 공장이 있고, 통영은 성동조선이 있다. GM은 미국 자본이 간다고 했고, 성동 조선은 국내 은행이 정리한다고 했다. 두 기업이 문을 닫게 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1천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 이외에도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산업 유치 등도 정부가 약속한 보완책이다.
늘 봐오던 정치다. 어려움이 닥친 곳마다 정치가 달려갔다. 하다못해 고압선 철탑 시위 마을에까지 달려가 주민과 스크럼 짜고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왜 과천에만 이러는가. 왜 과천 목소리에는 대꾸 한마디 없나. 악화된 지역 민심이 정치를 향하고 있다. 권력자의 출신지, 주요 정당의 근거지였더라도 이렇게 내버려뒀겠느냐는 원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공장 문 닫을 지역에는 장ㆍ차관이 뛰어 내려가고, 조선소 문 닫을 지역에는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왜 불이익 연쇄 폭탄을 맞고 있는 과천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가.
정부에게 버림받고, 정치에 외면받은 과천시다. 심지어 도정에조차 잊힌 과천시다.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과천 3년’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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