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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MB’… 檢,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다음주 결론 관측… MB, 국정원 10만 달러 빼고 대부분 부인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3월 15일 21:10     발행일 2018년 03월 16일 금요일     제6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 검찰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심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심사숙고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리란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문 총장이 마음을 굳히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거부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 영장심사에서 변수가 될 반대 논리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 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으며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 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 700만 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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