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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좀 더 협상 하겠다…미 철강관세 폭탄 4월까지 유예

한국과 좀 더 협상 하겠다…철강관세 폭탄 4월까지 유예

권오탁 기자 ohtaku@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3월 23일 09:54     발행일 2018년 03월 23일 금요일     제0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각)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 잠시 중단(pause)을 밝혔다고 23일 전했다.

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미국이 한국과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관세 면제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이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계속 미국을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있는 정부 협상단은 유예 기간을 이용해 협상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 협상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협상단의 피로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 해도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미국을 방문, 지난 13일부터 미국에 머물며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는 관세 면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유예는 관세 부과 시점만 늦추는 것이지 한국산 면제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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