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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연쇄 정상회담 예정… 한반도 정세 새바람

‘정상회담의 봄’ 근본 문제에 한 발 더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01일 18:42     발행일 2018년 04월 01일 일요일     제0면
3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환영 기자회견에서 박희진 민중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3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환영 기자회견에서 박희진 민중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 달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의 정상이 남쪽 땅을 밟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北최고지도자 첫 남한땅 밟는다
남북은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역사상 세 번째로 남과 북의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2000년 6월15일 제1차 정상회담과 2007년 10월4일 제2차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회담테이블에 앉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상징성은 바로 ‘판문점’이라는 장소에 있다. 남북이 갈라진 분단 상황을 가장 생생하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두 차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개최됐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정치외교적 함의와 분위기를 연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대반전’
남북이 4월 말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열린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의 대립과 긴장 구도를 이어온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급속히 반전하게 됐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25 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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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장소는 남북한 중립지대 격인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한다면 이는 분단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며 “그러나 장소 문제는 안전 등의 고려사항을 감안해 북미 양국이 더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첫 북미 정상회담에는 비핵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체제보장을 의미하는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와 수교 등이 포괄적 의제로서 테이블에 올라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委 발족…위원장에 임종석 靑비서실장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는, 총 8명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준비위원으로 포진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청와대 안보실의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준비위 회의에 배석한다.

중요 사항을 결정할 준비위 전체회의는 매주 또는 격주에 한차례 열기로 했다. 준비위 산하에는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준비위는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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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방문 결과를 미국에 공유하고자 출국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3월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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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3월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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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3월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간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위원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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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월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발족,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글_강해인기자 사진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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