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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간접고용’ 근로자들, 직접고용 근로자와 ‘임금’도 차별 대우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0일 14:05     발행일 2018년 04월 11일 수요일     제13면
파견·용역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용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에서도 직접고용 근로자와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중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95명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타 시ㆍ군과 달리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에는 적용 대상을 ‘직접고용’ 근로자로 한정하면서 비정규직 간 차별이 빚어지고 있다.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는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생활임금 8천9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 나머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올해 기준 7천53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더불어 임금 차별까지 받는 실정이다.

반면 시와 재정 여건 등이 비슷한 도내 타 시ㆍ군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비정규직 간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 ▲수원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고용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말부터 간접고용 근로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개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이달 기준 65명의 근로자가 임금 상승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2억 원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내부적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직접고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며, 간접고용이란 도급·파견·용역계약 등의 회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용인=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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