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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조 및 변조 의혹 제기

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5일 19:11     발행일 2018년 04월 16일 월요일     제0면
▲ 1.삼육대 홍순명 교수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본. 요약본에는 전평에 대한 목적이 기술돼 있지만, 원본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 1. 삼육대 홍순명 교수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본. 요약본에는 전평에 대한 목적이 기술돼 있지만, 원본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와 LH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구리 갈매주민대책위원회(본보 4월9일자 6면)가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구제적인 위조 및 변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지난 13일 갈매동사무소 5층 회의실에서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과 LHㆍ국토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LH 측 브리핑이 끝나자 홍순명 삼육대 교수와 이규성 전 서울시립대 교수,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 등 주민대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법 조항을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 위ㆍ변조 의혹과 부실함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주민 상대로 공청회에 사용된 ‘구리갈매역세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목적’이 표기돼 있지만, 원본 자체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기술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보고서 자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홍 교수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원본에는 ‘개발계획의 배경 및 목적’ 등 개요만 기재돼 있고, 전평에 대한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어 홍 교수는 환경부에 제출된 원본과 주민 공람본을 공개, 공람본에서 삭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점을 들추며 ‘공문서 위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환경부 원본과 최초 공람본은 동일하나, 최종본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협의회 명단이 삭제됐다”며 “명단 구성원 역시 주민을 대변할 갈매 주민을 넣었어야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타 지역(인창동) 주민을 넣은 뒤 항의를 우려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협의회 위원인 인창동 주민과의 통화 내역도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활동을 하지 않은, 관련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이를 요식행위로 비유했다. 관련법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춘성 대책위원장은 “이번 공문서 위조 등 문제는 2천여 갈매 주민을 농락한 행위”라며 “법과 주민을 무시하는 관행을 철폐시키기 위해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유보와 재열람, 재공청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 중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의도적인 삭제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2.전평 원본
▲ 2.전평 원본
▲ 3. 평가서 원본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 명단 포함돼 있지만 공람용에는 삭제돼 있다.
▲ 3. 평가서 원본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 명단 포함돼 있지만 공람용에는 삭제돼 있다.
▲ 4.공람용 전평(삭제)
▲ 4.공람용 전평(삭제)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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