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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희망퇴직 신청자들 상대 ‘갑질 서약서’…퇴직금 늦게 줘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노동부 “법적효력 여부 살펴볼 것”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6일 20:12     발행일 2018년 04월 17일 화요일     제7면
한국GM이 앞서 단행한 희망퇴직 신청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이 늦더라도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해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은 서약서를 받았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초까지 군산·부평·창원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해 약 2천600여명 가량이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GM은 이달에만 부품대금과 인건비는 물론 GM본사 차입금 등 최소 2조7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오는 20일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서약서 조항은 실제로 희망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측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노동당국은 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지급 기한을 합의하면 원래 퇴직금을 줘야 하는 시한인 14일을 넘겨서 퇴직금을 줄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정확한 시한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하지만 법에 어긋난 조항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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