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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탈락생 평준화지역 학교 배정 금지”…국민청원 등 반발 후폭풍 거세

강현숙 기자 mom120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6일 18:20     발행일 2018년 04월 17일 화요일     제6면

현재 도내 중학교 3학년생들이 자사고ㆍ외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경우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 고입전형이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본보 4월3일 6면)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학생·학부모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도교육청 및 외고 등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교육청 2019 고입 전형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게시판에 ‘안양(평준화 지역)에 사는 학생이 자사고에 탈락하면 화성·연천·이천·오산 등 몇 시간씩 걸리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다. 서울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이라도 평준화 지역 부근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몇시간 걸리는 통학거리가 ‘부근’인가요?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지적하며 “도전 후 실패한 아이들을 처벌하는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16일 오후 6시 현재 5천637명이 참여했다.

그런 가운데 용인시가 도교육청에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불합격자들이 관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추가 배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입학전형 변경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교 평준화지역인 용인 중학생들의 경우 관내 자립형사립고인 용인외대부고에 지원해 탈락할 경우 타 시ㆍ군 비평준화지역 미달학교에 신청하거나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갑작스런 입시전형의 변화로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평준화지역 중학생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입 준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이번 기본계획은 용인외대부고에 지원하는 지역학생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시책”이라며 “서울시교육청 등 타 광역시ㆍ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추가배정 사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추가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고 등이 전기전형에 속하면서 우수학생을 선점해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이를 막기 위해 고입 동시실시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추가배정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의 경우 시 전역이 평준화지역이기에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이 섞여 있는 경기도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현숙ㆍ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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