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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 건의사항 수용해 불법폐기물 근절 위한 법 개정 나선다

임성봉 기자 bo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6일 21:01     발행일 2018년 04월 17일 화요일     제1면

포천시 ‘쓰레기 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본보 2일자 7면)한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폐기물 신고대상 확대 및 폐기물 불법 투기 업체에 대한 벌금강화 등이 실현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폐기물 불법 투기 업체에 대한 벌금강화 ▲방치폐기물 처리지침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폐기물 신고대상 확대(현행 2천㎡ 이상 사업장만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도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선 것은 최근 포천시에서 7천t 규모의 ‘쓰레기 산’이 발견되면서 불법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환경부에 불법폐기물 투기 업체에 대한 벌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까지 상향하고, 폐기물신고대상을 현행 2천㎡ 이상 사업장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폐기물 보관ㆍ처리업체가 가입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현행 2013년 기준)’의 보험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역시 최근 불거진 경기도내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도가 건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오는 12월께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에서 유독 불법폐기물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 올해 말께는 개정된 법안을 고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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