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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칼럼] 선거에서의 언론 역할

-부정감시 기동취재 기획단이 필요하다-

이범관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6일 20:44     발행일 2018년 04월 17일 화요일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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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선거 분위기가 막판에 이르러 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언론이 어떤 내용의 보도를 하느냐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유권자는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선거운동원이나 소위 ‘카더라’ 통신을 통한 여러소식을 접하는 외에는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개관적 자료는 언론보도 내용이 유일하므로 선거에 있어 언론의 사명이 막중하다 하겠다.

언론은 우선 각정당의 공천과정을 잘 감시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에 정당의 공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정당공천에서 이미 당락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의 공천과정은 낱낱이 공개되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언론은 정당의 각 지역별 공천이 공정했는지 점검, 감시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정당이 허튼짓을 안 하고 올바른 공천을 하게 된다. 우리는 공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파당적 행태 등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

다른 하나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일이다. 선거때만 되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허황된 꿈이나 거짓말로 현혹하는 공약을 찾아내어 유권자에 게 알려주어 후보자들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작태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포퓰리즘적 공약과 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보아 왔는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역현실에 맞는 것인지 등 공약의 근거를 제시하게 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보도하여 후보자가 함부로 엉터리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부정, 비리를 감시하는 일이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정치의 뿌리인데 선거가 공명정대 하지 못하고 부정, 비리로 얼룩지면 부패가 만연되어 결국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비판기능을 해주어 제4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비판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이미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불법선거운동을 제어하는 역할은 사법기관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언론이 제기능을 다해줄 때 비로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언론이 불법선거운동과 혼탁해지는 선거풍토를 준엄히 고발하는 사회적 공기(空器)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어 야한다.

불법선거운동 제보 미투 운동을 벌이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선거의 혼탁양상은 주로 경쟁후보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상대방을 흠집 내어 공격하는 것이 가장 많다. 언론 스스로가 찾아내어 불법, 혼탁 선거양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저지르는 불법, 혼탁 선거운동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소위 선거부로커가 선거판을 흐리는 사례도 수없이 보아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접하여 알고 있는 부조리의 실상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들어내어 보도하면 불법, 혼탁 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려면 ‘부정감시 기동취재 기획단’같은 특별 전담 취재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지역에 상주하는 기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특별기획단을 만들어 감시하고 ‘불법선거운동 제보 미투 운동’을 전개하면 불법, 혼탁 선거운동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주어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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