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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선관위 “종전 범위 벗어나 위법”… 피감기관 지원 출장도 논란 소지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6일 21:34     발행일 2018년 04월 17일 화요일     제3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진사퇴했다. 이날 오후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김 금감원장이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진사퇴했다. 이날 오후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김 금감원장이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5천만 원 셀프후원’ 물의를 빚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금감원은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김 원장까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더좋은미래’(민주당 의원모임)에 기부했다.

당시 선관위가 김 원장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을 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공세가 이어지자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 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해인·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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