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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5. 해외사례

EU, 강한 세금으로 일회용품 줄인다

권오탁 기자 ohtaku@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8일 21:25     발행일 2018년 04월 19일 목요일     제3면

최근 과대포장에 따른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국가의 과대포장 규제책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EU는 강한 세금부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우선 벨기에는 지난 1993년부터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했다. 2014년 벨기에의 포장 음료 한 묶음당 세금은 100ℓ 기준 9.86유로(한화 약 1만 3천10원)로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음료(1.81유로ㆍ한화 약 2천403원)보다 5배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환경세 도입 효과는 탁월했다. 지난 2003~2010년 포장 한 개에 평균 6.4g의 쓰레기를 감량했으며, 같은 기간 재활용 장바구니는 7천600만 개나 팔려나갔다. 장바구니 판매량은 이전 기간인 지난 1995~2002년과 비교해 무려 10배나 늘어났다.

핀란드도 모든 용기 포장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재활용 가능 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덴마크 역시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27일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최대 22펜스(한화 약 327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 뒤, 재활용을 위해 점포 등에 가져오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 월마트에서 진행한 ‘포장재 5% 줄이기 운동’이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월마트는 300여 개 장난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원천감량ㆍ재이용ㆍ재생 등 7가지 자체 기본방침(7R)과 점수부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포장재 감소를 유도했다. 

7R은 적재효율 개선으로 수송수단을 감소하고, 재생 가능한 원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가스 제거 등을 골자로 한 방침이다. 이 같은 월마트의 ‘포장재 5% 줄이기 운동’은 지난 2013년까지 총 골판지 3천425tㆍ석유 1천358배럴ㆍ나무 5천190그루ㆍ수송비 350만 달러 절감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우리나라 폐기물부담금이 벨기에와 영국 등 유럽국가와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 이상 플라스틱병의 폐기물부담금은 개당 30.7원, 일회용 기저귀는 개당 5.5원에 불과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있지만 15~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세계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법률도 하루빨리 국제 정세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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