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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2살·3살 아들 때리고 바닥에 내리친 20대, 집행유예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8일 18:03     발행일 2018년 04월 19일 목요일     제7면
동거녀의 2살과 3살 자녀 2명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자녀 2명의 얼굴 등을 심하게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폭행으로 당시 만 2살과 3살이었던 아이들은 얼굴에 멍이 들었지만, A씨는 아이들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이가 안방 바닥에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자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세게 내리친 혐의도 있다.

A씨 동거녀는 자신이 직접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도 A씨가 재판을 받게 되자 수사 기관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동거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동거녀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경찰과 검찰의 진술 내용 역시 일치한다는 이유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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