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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장설립 허가여부 미리 알 수 있다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9일 13:50     발행일 2018년 04월 20일 금요일     제0면
▲ 하남시청 전경
▲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는 오는 23일부터 사전심사심의위원회를 매일 열어 신속한 협의와 민원을 처리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 심사를 청구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허비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이점이 있다. 또 민원 협의사항을 일괄 상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식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 민원은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와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등 모두 29종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처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협의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민원인이 협의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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