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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산업단지·GB내 ‘위장 영업’ 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6곳 적발

‘값싼 전기료’ 이점 활용해 운영 업체대표·건물주 등 12명 입건
“단속 걸리면 벌금 각자 부담” 임대인·임차인간 특약조건도

박재구 기자 park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9일 20:33     발행일 2018년 04월 20일 금요일     제7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가상화폐 채굴장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단속에 적발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각각 나눠낸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 등 채굴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B씨(39) 등 채굴업체 공동대표 4명과 C씨(59) 등 건물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D씨(57)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859.5㎡)을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가상화폐 채굴기 1천586대를 위탁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대당 한달 3만 원의 위탁관리비용을 받아 총 3억 3천만 원의 관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굴업자 E씨(41)와 F씨(35)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서 각각 가상화폐 채굴기 160대와 106대를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통화 채굴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채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린벨트 내 닭농장이나 온실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주 C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B씨 업체는 1천920대를 운영, 4개월간 2억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적발될 시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내고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건을 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굴업자들은 모두 주택용(가정용) 전기와 비교하면 30∼50%가 저렴한 일반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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